-
감사원, ‘원장 관사 개·보수 비용 과다’ 野주장에 “사실과 달라” 반박
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감사원이 감사원장 관사 개·보수 공사에 과도한 비용이 들었다는 야당
-
"'김학의 긴급 출금' 직권남용은 아니다"…'수사무마' 이성윤도 무죄
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무죄 선고가 난 뒤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. 뉴스1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. 법원은
-
법원 "위법한 압수수색 아니다"...공수처에 손 들어줘
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“위법한 압수수색”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
-
[이번 주 리뷰] 고물가·수출감소·어닝쇼크에 불안한 국민연금까지(1월30일~4일)
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국민연금 #택시요금 #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#이재명 #미분양 #삼성전자 어닝쇼크 #국민의힘 전당대회 #IMF 세계경제성장률 #북한 #송중기 #
-
[단독] 감사원 유병호 "기본 임무인데 정치 감사? 코미디다"
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“기본 임무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라는 말은 코미
-
공수처 2년간 구속 0건…김진욱 처장 "특정 종교 편향 논란, 유감"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이 ‘수사력 부족’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 “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이제는 (수사가) 좀 돌아간다”고 말했다. 공수처는 출범한 지 3년
-
공정위, 조사방해로 화물연대 고발…위원장은 결정 과정 불참
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한다. 앞서 화물연대가 사무실 건물 입구를 봉쇄하는 식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다. 이번 검찰
-
[사설] 어지러운 공직 감찰 범위와 주체, 교통정리 필요하다
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. 연합뉴스 ━ 대통령실의 감찰팀 신설에 ‘옥상옥’ 논란 나와 ━ 공수처도 제 역할 찾고,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
-
법원 “대통령 집무실, 집회 금지구역 아니다”…경찰 패소
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.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을 현행법상 집회가 금지된 '대통령 관저'라고 주장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
-
민주당 "검찰이 '고발사주' 증거인멸"…공수처에 검사 고발
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‘김웅 의원 수사 관련,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의 PC 포맷 등 증거인
-
표류하는 '이성윤 공소장 유출' 수사…공수처 “접은 거 아니다”
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외부 유출된 경위를 밝히겠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. 공수처는 해당
-
[단독]감사원 고발 '전현희 직권남용'…경찰, 하드디스크 확보
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. 지난달 2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
-
필리핀 여행 중 아내 폭행…공수처 검사,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소속 A 검사가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24일 약식기소됐다. A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, 검찰은 폭행 증거 등을 확인해 벌금 100만원으로
-
기재위,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… 여야 팽팽한 힘겨루기
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심사가 24일 무산됐다.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.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(조특법) 개
-
이상민 고발에 수사 한다지만…업무과실부터 막히는 특수본
경찰청 특별수사본부(특수본)가 ‘이태원 참사’ 관련 직무유기·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, 혐의 입증과 법리적용이
-
용산서 정보과장 첫 피의자 소환…정보보고서 삭제 경위 조사
경찰청 특별수사본부(특수본)가 ‘이태원 참사’ 발생 전 작성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위험성을 우려한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을 15
-
1호 기소 '무죄'에 체면 구긴 공수처…"검사 60% 늘려달라"
2022년 11월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정원
-
'이재명 최측근' 정진상 檢 소환조사…"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다"
검찰이 '대장동 일당'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.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
-
서울청 정보부장 대기발령, 특수본은 정보라인 줄소환 예고
경찰이 ‘이태원 참사’ 발생 전 작성된 핼러윈 기간 안전 사고 위험성이 담긴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의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(경무관)을 14
-
한동훈 모욕죄로 고소한 황운하…작년 모욕죄 폐지법안 냈다
2022년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.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‘직업적 음
-
"이재명 선거자금" 공소장에...野 "의도적 유출" 수사검사 고발
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조여오자, 민주당은 수사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고발했다.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
-
한동훈, 野 사과 요구에 "사과는 음모론 퍼뜨린 자들이 해야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'직업적 음
-
[이번 주 핫뉴스]美 10월 CPI(10일)ㆍ중간선거(8일) 주목…12일 월드컵 최종 엔트리,손흥민은? (7~13일)
11월 둘째 주(7~13일) 주요뉴스 키워드는 #미 중간선거 #10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 #COP27 #ASEAN 정상회의 #동아시아정상회의(EAS) #주요20개국(G20)
-
"경찰 셀프 수사" 비판에도…'이태원 특검' 안꺼내는 한동훈, 왜
2022년 10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에 이어 지휘부에 대한